“제재로 북핵 해결 못해…정부, 6자회담 재개 앞장서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새누리당도 어르신의 노후보장을 위해 합의를 준수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 ‘적정한 연금개혁’이라고 자평한 뒤 “국민연금 등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계 최악의 노후빈곤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도 마련했다”면서 “특별조사위 활동을 보장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새누리당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합의를 파기했지만 우리 당은 잘 지켜냈다”며 “정부는 앞으로 조세·노동·복지 등 각종 개혁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 이란, 쿠바와 관계개선을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한미안보체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고,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 노력없이 핵과 미사일 영역만 키워가고 있다”며 “북핵으로 가장 위협을 받는 건 우리나라로, 6자 회담 재개에 앞장서고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대북 압박과 제재로는 북핵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노력하고, 미국이 대북관계를 개선하도록 설득하며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6·15, 8·15 남북공동행사를 잘 활용하면 광복 70년 되는 올해를 남북관계의 대전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