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계 촘촘해져야…인프라 구축에 일정한 증세 피할 수 없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7일 “새 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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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 기조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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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치의 중심 가치로 ‘공감과 소통’,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치’를 제시, “정치에서 서로 반대편이 있어야 자기세력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극단적 대립만 남았다”며 “색안경을 쓰고 상대를 낙인찍고, 배척하는 뺄셈의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개방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목표를 찾아가는 게 새 정치의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도자 한 사람 또는 한 정치세력이 해결할 수 없다. 이분법의 정치를 펴는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와 통일‘을 꼽으며 “새정치의 목표와 비전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라며 그 구체적 방향과 관련, “자유시장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며 ’공정성장론‘을 경제정책의 제일기조로 제시했다.
교육 문제와 관련, “’금수저‘, ’흙수저‘ 시대의 절망을 깨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며 “모든 개혁의 중심을 교육개혁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격차해소‘ 문제와 관련, “복지체계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며 “여야가 다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 동시에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통일·외교 분야에 대해선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기반의 글로벌 외교를 강조,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어떤 종류의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교류 협력에선 유연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실사구시' 정신을 강조하며 “반목과 대립, 갈등으로 점철돼온 온 낡은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득권 정치세력 그들만의 독점적 정치공간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주인 되는 새로운 정치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낡은 정치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새로운 정당의 강력한 충격, 비전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낡은 보수, 낡은 진보도 조금이라도 변할 것이다. 지금은 혁신경쟁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식 창조경제는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 박 대통령식 처방은 안 통한다”며 “편을 가르고 내 편, 아는 사람 중에서도 말 잘 듣는 사람을 쓰는 상황에서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정치와 국정의 새로운 중심이 돼야 한다. 30∼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생산자, 생산자, 주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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