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은 反국가 범죄… 논란 종지부 찍어야”
세월호 빗댄 野에… “유가족 모독” 지적도

해양경찰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씨를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라고 표현하며 “(이씨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이건 안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자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무얼 했느냐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이며 비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할 일은 이번 월북자 피격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는 것”이라며 “해양경찰청에서 국방부의 핵심 첩보 자료를 확인해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