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2차 고위당정협의회, 경제 및 코로나19 대책 논의
국민의힘, 정부에 4% 정도의 고정 금리 검토 제안
당정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음료를 들고 서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양 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금액을 4억원 미만으로 정한 것이 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는데 정부에서는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4% 정도의 고정 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면서 “얼마로 (책정)할 지는 지금 정부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따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동금리 주택담도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 대변인은 “젊은 청년 세대들이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분들이 앞으로 신용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많은 일에서 나라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지난주에 발표한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현재 15만명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인 5573개, 78만명 분의 치료제 확보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명 대비 병상을 4000개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94만명 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해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확산세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당정이 함께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양 대변인은 전했다.
당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밥상물가에 영향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이 감소하여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손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 통해 5만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하여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신속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밥상물가를 안정시켜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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