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현안 보고 답답…질문하게 해달라” 항의

野 “이상민 현안 보고 답답…질문하게 해달라” 항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1-01 18:57
수정 2022-11-01 18: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행안위서 질의 두고 충돌
野 “尹 정부 방침에 들러리 못 서”
與 “질의 생략 합의해 놓고” 반발

이미지 확대
고개 숙인 행안장관·경찰청장·서울시장
고개 숙인 행안장관·경찰청장·서울시장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과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희근 경찰청장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운데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청 브리핑실에서 사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뉴시스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 회피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일 전체회의에서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여야는 현안 질의를 두고 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은 “아직은 이르다”고 반박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겸 차장 등의 현안 보고 진행 도중 질의응답이 생략된 점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위원장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나. 확인해야 할, 규명해야 할 것을 정쟁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추모만 하라는 윤 정부의 방침에 행안위가 들러리 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의 현안 보고가 “언론 보도에 다 나왔던 내용”이라면서 질의를 요청했지만 위원장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앞서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사고 수습에 국회가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도 이 장관의 보고가 너무 평이했다면서 “행안위가 다음주에 현안질의를 통해 우리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고 진상규명을 토대로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다신 벌어지지 않는 대책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며 “주최가 없었느니 법 제도가 없었느니가 아니라 행안부나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관계부처 질의가 이른 감이 있다”며 야당에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의 질의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직도 사상자들에 대한 구호나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시작되고 있어 관계기관들이 (현안 질의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게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면서 “국민 앞에 각 기관의 역할을 보고하는 것은 마땅하단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에 사고 원인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도 말씀드리고 티끌 하나 남김없이 철저히 공개하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이 “다음 회의가 언제인지 말해달라”고 재촉했자 이 위원장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 이후 이른 시일 내 의사 일정을 잡아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회의를 급히 마쳤다.

민주당은 애도 기간인 이번주가 지나면 경질 요구를 포함한 책임 추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안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 행안부, 경찰청인데,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데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추모 기간인 5일이 끝나자마자 당 대책본부에서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현안 질의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여권 인사들은 국회 행안위 현안 보고에 앞서 이 장관의 언행을 단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슬픔과 충격이 대단한 사건인 만큼 제대로 보고하고, 보고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다해달라”면서 이 장관에 에둘러 당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MBN에서 “추모의 시간에 맞는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이 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추모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발언이다. 신중치 못했다”면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 장관에 대국민 사과를 요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