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이 신중한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0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 수사는 ‘김건희 방탄 검찰’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거론하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김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전주들은 무죄를 받았다”며 “민주당은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비협조적이라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 등 다른 야당,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해야 한다.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임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패스트트랙도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췄다가 역풍을 맞은 전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 사무총장은 “원내에서 정의당과 접촉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추후 설득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