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에 사활 ‘속도전’
단독 처리 어려워 정의 도움 절실
정의 ‘金, 검찰 소환 먼저’ 입장차
‘민주 2중대’ 비판 등 차별화 나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서울신문DB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특검을 놓고 민주당, 정의당 간 입장 차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까지 거슬러 올라가 윤석열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50억 클럽’ 실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입장 차가 좀더 뚜렷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사활을 거는 반면 정의당은 검찰의 김 여사 소환조사가 먼저란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특검 일정은 민주당의 계획”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나는 정의당이 정치공학적 접근을 안 할 거라 생각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를 갖고 접근하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오히려 진짜 50억 클럽에 대해 특검하고 싶다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그다음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하자고 해야 순수성이 더 확인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방탄 국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선명성 경쟁에 나서야 할 정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의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장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특검 추진 시 50억 클럽 당사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말 것 ▲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할 것 등 2가지 조건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양대 정당이 아닌 비교섭단체(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3당의 합의를 통해 2명의 ‘50억 클럽’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14일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심 불편해하면서도 정의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정의당의 최우선 입법과제인 ‘노란봉투법’을 고리로 논의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진 수석부대표는 MBC에서 “노란봉투법과 김건희 특검이 서로 연계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경근 기자
2023-02-1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