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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정의 ‘50억 클럽’… 특검 우선순위 신경전

민주 ‘쌍특검’·정의 ‘50억 클럽’… 특검 우선순위 신경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2-14 00:07
업데이트 2023-02-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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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에 사활 ‘속도전’
단독 처리 어려워 정의 도움 절실
정의 ‘金, 검찰 소환 먼저’ 입장차
‘민주 2중대’ 비판 등 차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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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 가운데 양당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특검을 놓고 민주당, 정의당 간 입장 차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까지 거슬러 올라가 윤석열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50억 클럽’ 실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입장 차가 좀더 뚜렷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사활을 거는 반면 정의당은 검찰의 김 여사 소환조사가 먼저란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특검 일정은 민주당의 계획”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나는 정의당이 정치공학적 접근을 안 할 거라 생각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를 갖고 접근하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오히려 진짜 50억 클럽에 대해 특검하고 싶다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그다음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하자고 해야 순수성이 더 확인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방탄 국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선명성 경쟁에 나서야 할 정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의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장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특검 추진 시 50억 클럽 당사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말 것 ▲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할 것 등 2가지 조건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양대 정당이 아닌 비교섭단체(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3당의 합의를 통해 2명의 ‘50억 클럽’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14일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심 불편해하면서도 정의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정의당의 최우선 입법과제인 ‘노란봉투법’을 고리로 논의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진 수석부대표는 MBC에서 “노란봉투법과 김건희 특검이 서로 연계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경근 기자
2023-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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