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에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세 달 가까이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중러는 지난해 5월 ICBM 발사와 관련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한 데 이어 의장성명까지 거부하며 연이어 대북 문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전날 “실무 수준의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이 추진될 수 없었다”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개 이사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안보리 이사국 간 내부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했다. 이후 미국은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사국과 공유하는 등 채택을 추진해 왔으나 중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세 달 가까이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당시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반대한 셈이다. 이에 미국이 국제사회 차원에서 중러를 압박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의장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15개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응 수준의 의장성명까지 완전 무산될 경우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서 중러에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편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일 75주년(8일)에 즈음해 강순남 국방상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웨이펑허 부장은 축전에서 “최근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열병식에서 공개된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 공개 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