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차원의 항고를 시사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당시 역술인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했다.이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베트남전 관련 소송 판결에 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에 의해 학살된 건 전혀 없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베트남전) 당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잡했고 한국군 복장이라고 해도 (실제론 한국군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면서 “당시 주월 미군 사령관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 추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8 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원고에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역술인 ‘천공’이 작년 초 대통령 관저의 서울 용산구 이전을 앞두고 한남동 소재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저에게 보고했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폐쇄회로(CC)TV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CCTV는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게 돼서 복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원사의 진술 외에 다른 근거가 있느냐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같이 갔다고 주장된 당사자인 경호처장도 그런 일이 없다고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고발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