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中방문에 사태 키우는 野

경제 논의차 두달 전 추진했지만
외교차관, 尹정부 대만 입장 언급
‘中의 갈라치기 이용’ 자초 논란 속
도종환 등 3박 4일 추가 베이징行
與 “국격 훼손한 조공·알현 외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막말’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두 달 전부터 추진된 일정으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중국 측에 우리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지만, 중국 당국이 ‘하나의 중국’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점 등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휘말리는 등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고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중국 측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중단 의원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 경제·무역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의원들은 지난 13일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의 회동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 대우 해소,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쑨 부부장은 의원들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중단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미래를 향해 가자는 이야기 위주로 대화를 나눴을 뿐 정치적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은 이재명 대표와의 논의 후 추진됐지만 민주당이 방중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의원이 해외에 나갈 때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방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굳이 방중을 취소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외교적으로 미국만 중시할 수 없고 중국과의 관계를 필수적이라고 견지해온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과 일치한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 온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 온 ‘균형외교’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에 치우친 외교로 뒤집은 데 대한 반발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하지만 비판적 여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단순한 의원 외교’라고 방문 취지를 축소했지만 이는 명백한 국격 훼손”이라며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속국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 7명이 15일부터 추가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은 18일까지 중국 정부 초청으로 베이징 등을 방문해 교육·과학·복지 분야 장차관급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으로 국민의힘 의원 2명도 함께 갈 계획이었지만 싱하이밍 대사 논란이 발생하기 전 개인적 사정으로 못 가겠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