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국제제소해도 인용 가능성 낮아
일본의 절차적 의무 이행 태만히 한 점은 문제

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와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가 15일 일본 도쿄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리더쉽 구상’이란 주제로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은 무너진 선린·실용외교를 부활하는 계기가 됐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배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유연한 외교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국제법 의무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미나는 한국, 일본, 호주 등 7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북아 3국이 지닌 정치·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리더쉽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지정학적 경쟁’이란 테마의 1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태 전략은 한국 외교의 역할과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에서 평화, 자유, 개방 및 번영을 추진하는 작업으로 확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판 인태 전략의 선언은 선린·실용외교가 ‘포용·신뢰·호혜’의 원칙으로 재탄생한 것을 의미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맞추어 한국의 역할을 스스로 정의 내리고 실천해 나가는 기준을 수립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밀어붙여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고, 한반도 주변 4강에서 벗어난 자주외교의 길을 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미일동맹 축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과 북한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을 높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 세상의 어느 나라가 할 수만 있다면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마다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핵심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협조 및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인데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을 압박하여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여야 할 때, 거꾸로 친북 행보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인태전략의 추상적 원칙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내는 과정은 진정한 의미의 한국의 선린·실용 외교가 발휘되는 시험대”라면서 “21세기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실현은 한국이 어느 한 블록에 속해 다른 블록의 공식적 견제에 직면하는 상황에서는 달성될 수 없으며, 한국 스스로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출’을 테마로 한 2세션의 주제발표에 나선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잠재우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주변국과 나아가 국제사회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오염처리수 방출은 일정 기간 유예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출의 안전성 여부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잠정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권리에 대한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방류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조치의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면 방류 후 일본은 실체적인 측면에서의 국제법 의무위반 보다는 국제협력,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해양환경보존 의무와 관련된 절차적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국제법 의무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시아 국가의 리더쉽 구상’ 프로젝트는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보편적 국제규범(국제법)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연구로 기획됐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제현안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양자, 다자 간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도쿄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