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 열렸지만
‘의사일정 합의無’ 이유로 與 산회
與 “우주항공청 논의 법안소위 먼저”
6월 임시국회 내내 회의 못 열려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도 미뤄져
당초 목표 ‘연내 출범’ 어려워질듯

여야의 기싸움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시작 6분 만에 또다시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우주항공청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가 먼저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6월 임시국회 내내 정상적인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하면서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도 기약없이 밀리는 모습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과방위원 11인의 요청에 의해 이날 오후 2시로 잡힌 전체회의에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여당 간사로서 장 위원장의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한 박성중 의원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 실패’를 명분으로 개회와 동시에 산회를 선포했다.

박 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해 오후 1시 40분까지도 협상을 계속했지만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는 의사일정 없이 개의했다”며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의사 진행 발언을 했고,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다”고 언급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박 의원은 “간사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 합의 하에 전체회의, 현안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드렸다”며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으니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도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고성이 쏟아졌다. 이들이 항의하는 도중 위원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마이크의 전원을 끄면서 추가적인 실랑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논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회피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현안질의 요청을 왜 받아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자녀 학폭 논란’을 빚은 이 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특보는 현재 확인된 사실들로만 해도 특보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가”라며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 특보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한편 과방위의 연이은 파행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의 통과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에서 발의한 이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월 과방위에 제출된 바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우주전략본부설치법안 등과 병합심사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심사 개시조차 못 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또 특별법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목표였던 ‘연내 설치’도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경상남도의 박완수 지사는 이날 “세계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특별법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우주항공산업에 대한민국이 뒤쳐지지 않게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한 만큼 6월 임시국회 회기와 관계 없이 과방위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장 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장 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간사가 위원회를 주관해야 한다”며 “분명한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 장 위원장의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단호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