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동결자금 카타르 이전 공식 확인… “양국 관계 발전 희망”

정부, 이란 동결자금 카타르 이전 공식 확인… “양국 관계 발전 희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09-19 16:56
수정 2023-09-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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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기획재정부 공동 “긴밀한 협조로 제3국 성공 이전”
이란 측 이자 요구에 대해선 당국자 “합의 취지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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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의 전화를 통해 이란 동결 자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의 전화를 통해 이란 동결 자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이 해제돼 카타르로 이전됐다고 19일 공식 확인했다. 한국과 이란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이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며 “정부는 이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미국과 이란은 수감자들을 맞교환하면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 달러(약 8조원)를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 완료했다고 알렸다. 카타르로 이전된 이란 동결자금도 의약품이나 식량, 의료기기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특히 당사국뿐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결자금 이전을 통해 2018년 이래 한·이란 간 최대 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올해로 수교 61주년을 맞은 양국이 새로운 60주년을 열어가자며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인도적 물품 교역 외에 우리 기업의 대이란 교역 및 투자활동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란 측이 동결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은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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