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조정은 반쪽짜리에 불과”
모수개혁 아닌 구조개혁 강조
각 세대별 적립식 형태로 전환

국민의힘은 31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구체적 수치 없이 방향성만 제시된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아닌 연금 시스템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연금 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모수 개혁은 기금 소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구조개혁의 핵심이 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에 대해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 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게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하겠다”며 국민연금 운영방식 전환도 거론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논의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지난해 4월에서 올 10월로, 다시 내년 5월로 7개월의 활동 기한을 추가했지만 마땅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연금특위가 지난해 2월 돌연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고 정부안도 사실상 ‘가상 시나리오 나열’에 불과한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개혁안 초안 마련은 불가능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도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는 별다른 당론이 없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안을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