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 형식으로 비상경제회의 주재
“부도덕 행위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니 이에 대해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주부, 청년,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은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것”이라며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자영업자가 은행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낮고 대출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 되겠나.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한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