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원안 사수를 외치는 정부·여당과 6% 증액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특히 연구개발(R&D)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에도 법정 예산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온다.국회 예결산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절성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하강 국면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후 가장 낮은 2.8%다. 확장 재정을 펼친 문재인 정부(2018~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였던 것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 내년도 R&D 분야 예산을 16.6% 줄이는 등 7조원가량의 R&D 예산을 조정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사회복지와 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내년도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재정지출은 올해 대비 16조 9000억원 증가해 전체 예산 증가액의 92.9%를 차지했다.이 중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민생과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R&D 예산 카르텔 청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학계와 기업 반발이 이어지자 필수 인건비 등은 조정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비도 협상에 난관으로 꼽힌다.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을 계기로 중앙부처 심사를 통과한 새만금 SOC 예산 6625억원 가운데 78%를 줄인 1479억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의 핵심 사업인 새만금 예산의 ‘원상복구’가 절실하다.

이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인 지역화폐 예산도 신경전이 거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늘렸던 국가 재정지출을 정리하자며 올해 3535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했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경제토크’ 행사 모두 발언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열심히 밭이나 갈자는 태도”라고 말했다. 또 “소득지원 효과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예산을 왜 삭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감하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국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안 지각 처리 관행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입법 전쟁이 예고돼 있고,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사례는 2번(2014·2020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