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외교 역할 확대”
내년 하반기 업무 개시 목표…인력 40여명 증원
외교부와 정부서울청사. 서울신문 DB
외교부는 7일 “대사관 10곳과 분관 2곳 등 12개국에 재외공관 신설을 추진한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구현하는 과정이자 상대국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새로 공관을 여는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다. 자메이카와 조지아는 분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는 것이고, 보츠와나와 수리남에는 분관을 새로 설치한다.
연내에 주한대사관을 새로 여는 룩셈부르크를 비롯해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조지아 등 8개국은 주한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상대국가 현지에 우리 공관은 없었다. 아르메니아와 자메이카, 보츠와나, 수리남은 주한대사관이 별도로 없지만 해당 국가와의 관계, 우리 교민 및 기업 진출 등을 고려해 재외공관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1975년 수교한 수리남에는 그 해 대사관을 설치했다가 1993년 철수했다. 1962년 수교한 자메이카에도 1974년부터 대사관이 있었지만 1999년 철수했고, 2008년 분관이 다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는 총 192개 국가와 수교했고 이 가운데 116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다. 이밖에 46개 총영사관, 5개 대표부, 14개 분관 및 7개 출장소 등 모두 167개 재외공관을 설치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곳을 더하면 내년부터는 177개 공관이 된다.
외교부는 매년 재외국민 보호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 상대 정부와의 관계 구축 등 필요성을 고려해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공관 개설을 추진해 왔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연간 2개 안팎의 공관을 개설해 왔지만 이번에는 전례 없이 12개국에 한꺼번에 공관을 새로 설치한다. 1973년과 1974년, 2007년에 10개 안팎의 공관을 늘린 적이 있지만 12개국은 역대 최다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및 부산세계박람회나 등 각종 국제 선거를 경험하며 여러 차례 글로벌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의 재외공관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형성됐다”며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그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설명했다.
재외공관 신설을 위해서는 인구·국내총생산(GDP)·국가 규모 등의 정량적 요소와 함께 전략적 가치 같은 정성적 요소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1962년 수교한 룩셈부르크는 오랜 수교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 등으로 인접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은 편이었지만 참전국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수리남도 참전국 중 하나다.
마셜제도는 불과 8개국에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한 곳이 한국일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마셜제도를 최근 몇 년 사이 넓히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원양어업 업체들 조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태평양도서국 중에서는 우리와 최대 교역상대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12개국에 공관을 새로 설치하려면 4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전문성과 개방성 등을 핵심으로 한 특별 채용 등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인 외교부 인력난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업무를 개시한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공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