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도발 명분 쌓기 해석
전 유엔사 부사령관 9·19 군사합의에 입장
“순전히 작전만 생각한다면 폐기를 권고”

북한은 16일 “가시적인 전략적억제 군사행동으로 국가의 안전 이익에 대한 온갖 위협을 강력히 통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대한 첫 반응이다. 제3차 군사정찰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의 방한과 SCM 회의 등을 거론하며 “정세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방성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한미일 3자간 실시간 미사일정보공유체계 연내 가동 등 최근 한미·한미일간 협의 내용을 거론하며 “저들의 대조선(북한) 군사적 태세가 결코 방위적인 것이 아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고 비난했다.

국방성은 이런 방침이 새로운 안보 불안정과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성은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군사적으로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격하며 나라의 영토완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만반의 임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군대의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SCM을 계기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해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정부는 이번 담화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에만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군부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 등 SCM의 한미 합의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하고 자위적인 차원의 것”이라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위협이 무용하다는 점을 깨닫고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사령관은 이날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일부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순전히 작전만 생각한다면 폐기를 권고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미연합사, 한국 지도부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호주 해군 중장으로, 2018년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인 2019∼2021년 유엔사 부사령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