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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정수라도” 국회의장 호소에도... 선거제 논의 ‘제자리’

“지역구 정수라도” 국회의장 호소에도... 선거제 논의 ‘제자리’

명희진 기자
명희진, 김주환 기자
입력 2023-11-20 17:40
업데이트 2023-11-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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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한이 7개월이나 지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까지 지역구 의원 규모라도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라도 결정돼야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2일 후보자의 이른바 ‘깜깜이 지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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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신문DB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신문DB
2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외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 1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라도 먼저 정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자”고 요청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중구·종로구 병합 가능성을 포함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만 30곳에 달해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지역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같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해당 내용의 성명은 지난 2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규모에 대해 윤곽을 잡아야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이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의원을 47석에서 60석으로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첫 단추인 지역구 의원 정수도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등 각종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 많아 소위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 합의가 되더라도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유동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총선 직전 선거법에 합의해 위성정당 난립을 막지 못했던 지난 총선을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명희진·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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