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토론회… 지도부 대거 참석

송언석 “민주 입장 정리 안 돼 혼선”
한동훈 “국민 99%가 금투세 반대”
민생정치 회복 1호 법안으로 제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3선·경북 김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 국민과 1400만 투자자는 혼란스럽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금투세 폐지’ 당론 확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개최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 대표는 ‘완화 또는 유예’라는 표현이 들어간 말을 했다.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그런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체성에 어긋나 ‘절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3인의 금투세 관련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재선·부산 남구) 의원, 기재위원인 구자근·이인선·박성훈·박수민·이종욱·최은석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논의에 늘 그래 왔다시피 ‘1%대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99%가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를 국민의힘이 독점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도 지금 출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저희가 손을 잡아 드릴 테니 여야 합의로 민생정치 회복 1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는 것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부과된다.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세율 20%를 부과한다. 국민의힘은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당론을 확정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투자자 1%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1400만명 이상의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 상황에선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맞는다”고 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하라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거래세(0.18%)를 유지하고 공매도 수익 과세를 시작하면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