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정협의회 ‘보이콧’…“‘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대화 상대 인정 어려워”

박찬대, 국정협의회 ‘보이콧’…“‘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대화 상대 인정 어려워”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2-28 15:20
수정 2025-0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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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30분 예정 2차 국정협의회 무산
박찬대 “최상목, 헌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아”
‘오전 중 임명’ 요구 불발에 협의회 불참
우원식 의장 “오늘 국정협의회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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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8.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던 2차 국정협의회를 전격적으로 보이콧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협의회도 열리지 않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를 30분 앞둔 오후 3시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최 대행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날 오후 국정협의회 ‘보이콧’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불참 입장문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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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의 입장문 후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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