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장소 비공개… 도감청 매일 점검
尹심판 접수 후 도서관 개방 첫 중단
주심이 쟁점·증거 정리 후 의견 주도
“사실관계 명확… 평의 길지 않을 듯”

73일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장정 끝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5일 이뤄진 최종변론기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평의를 시작한 가운데 헌재는 재판관 신변 보호와 회의실 철통 보안에 주력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인은 지난 26일부터 비공개 평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관 전원이 모여 진행하는 평의 절차는 주심 재판관이 쟁점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가장 최근 취임한 재판관부터 의견을 밝힌다. 이에 따라 재판관 8명 중 가장 최선임이자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 대행은 마지막에 의견을 낸다.

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 진행 시간은 사건의 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까지,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늦게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재판관들 간 의견이 달라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면 회의가 길어지기도 하지만 주심 발언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머지 재판관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보강하는 정도로 발언한다.

헌재는 평의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특히 평의가 이뤄지는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매일 점검한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재판관의 출근길 취재도 금지됐다.

재판관 밀착 경호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헌재 측 요청에 따라 재판관마다 무장경찰을 배치해 출퇴근과 자택 경호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재판관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물리적 위협이 가시화하면서 실탄을 소지한 경찰관 2~3명이 재판관들을 24시간 근접 경호했다.

재판관들도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식사는 주로 헌재 지하에 있는 재판관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식사 중 자유롭게 재판 관련 의견을 나눈다고 한다.

일반인의 청사 견학과 별관 2~3층에 위치한 도서관 이용도 중단된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도서관 개방을 중단한 헌재는 현재도 홈페이지에 ‘이용자 안전을 위해 도서관 개방을 잠시 중단한다’는 안내 문구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 대중에 개방된 헌재 도서관 이용이 중지된 건 처음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사실관계가 명확해 법리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아닌 만큼 평의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