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회… 100일간 대장정

9월 정기국회가 2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초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31일까지로 법정시한 정해져 있는 2012년도 결산안 처리를 시작도 못했다.

2일 정기국회의 문을 열더라도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의사일정 협의는 계속해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4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어 회담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석 연휴(18~20일) 전에 정기국회가 원활히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정국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국면이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도리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역설적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녹일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는 않다. 민주당 지도부도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이 이뤄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기국회 일정에 선별적으로 임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단 의사일정에 대한 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4~5일간 대정부질문을 한 뒤 추석연휴와 주말이 지난 뒤인 23일 이후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내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물밑 협상에 아직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보이콧은 없다면서도 쉽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의사일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해 놓은 일정대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늦어져 국정감사나 새해 예산안 논의가 줄줄이 늦어지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