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통합당 “김장관,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
고개 숙인 정 총리 “부동산 문제 송구
육사 부지, 주택공급 부지로 검토 안 해”
서울 용산 정비창 주택공급 방안 질문에
金 “용적률 상향 땐 더 많은 주택 공급될 것”“(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내 집값 상승 수준을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자 야당 의석에서 “장난하지 마세요”, “뭐? 11%라고?” 등 야유가 나왔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별도 서면 논평을 내고 “김 장관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김 장관이 3년간 모든 주택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 통계를 인용한 반면 통합당은 KB국민은행의 중위가격(전체 거래 아파트 가운데 중간에 있는 아파트값) 통계인 52%가 상승했다고 봐서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통합당 김희국 의원으로부터 용산 정비창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서울 전체의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용산 정비창에 적용된 용적률로는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집중 질의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김 장관 경질도 요구했다. 윤영석 의원이 “국무총리의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현재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했다.

국무위원과 통합당 의원 간 논쟁도 있었다. 윤 의원이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자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5번째”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과도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열어 줬다. 정 총리는 공급 대책을 묻는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태릉 골프장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수일 내에 발표하게 될 공급 대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민심 수습용 대책’이라고 추궁하자 정 총리는 “그건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고 맞섰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호통과 고성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피 빨듯 세금만 더 거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