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표 단속 나선 민주당 ‘쌍특검’ 추진
여야 대치, K칩스법 2월 처리 무산

여야가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거센 여론전을 펼치며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면서도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토착 비리를 막아 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 하나.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며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는 당당히 본회의장을 나가 법정의 문을 열고 판사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면서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3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막고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도 같은 날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 만찬에 참석해 인사했다. 지난해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는 0.5선이다”라며 농담을 건넸고, 차기 총선 공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7일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자신의 혐의를 반박하는 설명 자료와 “거짓 화살에 맞서 싸워 달라”는 내용의 친전도 보냈다.

민주당 입장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대여 반격 전략의 초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묶은 ‘쌍특검’ 추진이다. 정의당이 요구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우선 발의하며 ‘김건희 특검’ 추진에 부정적인 정의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여사 의혹을 캐물을 계획이다.

여야 대결 격화는 쟁점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이 핵심인 ‘K칩스법’은 국민의힘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 2월 회기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