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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에 갇힌 민주당…“부결은 한동훈 탓”

‘방탄’에 갇힌 민주당…“부결은 한동훈 탓”

입력 2023-06-13 19:17
업데이트 2023-06-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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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20명’ 발언에 마음 돌아서
“혁신 추동력 약화”…당내 비판도
與 “4연속 더불어방탄당 인증”
혁신위원장 인선 임박…3명으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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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3.6.13 안주영 전문기자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3.6.13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압도적 부결표를 몰아주면서 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히는 형국이다. 두 의원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당내 ‘쇄신’ 요구를 분출시켰지만 이번 표결로 드러난 민주당의 ‘내편 감싸기’식 태도로 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수그러든 모습이다.

민주당은 부결표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지목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리기에 나섰다. 1차적으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의원들이 ‘부결’로 총의를 모았고, 2차적으로 한 장관의 ‘돈봉투를 받은 20명’ 발언이 의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렸다는 게 당 내 중론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13일 한 방송에서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 발언에 대해 “개인의 형사사법상 최고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사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도 “한 장관은 정부의 대표인데 (민주당을) 범죄 집단화 해서 발언하는 모습이 너무 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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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하지만 표결의 배경이 된 돈봉투 사건이 이재명 대표도 사과한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방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당 내에서도 온정주의적 표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표결로 인해)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된다”며 “지금 저희가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구두선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갈 게 뻔하기 때문에 (혁신기구의) 추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당이)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답답한 상황”이라면서도 “원래 더 부결로 쏠릴 수 있었는데, 쇄신 국면이기 때문에 가결도 여러 명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도 두 의원의 체포안 부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혁신 의지를 깎아내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4연속 ‘더불어방탄당’ 인증마크를 획득했다”며 “이것이 혁신을 외치는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3선 중진 김상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상이 1명일 때는 눈치 보는 시늉이라도 하더니, 돈 봉투에 수십 명이 엮이니까 여지없이 ‘내로남불’ 행태가 만개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인선을 조만간 마무리짓고 혁신기구 출범을 서두를 예정이다. 혁신위원장 후보군은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등 3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인물’ 자체보다 ‘무엇을 혁신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관련 논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김가현·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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