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포기’로 혁신 드라이브
민주 혁신위, 공천룰도 손 댈까
일각 “비명 불이익…내홍 불씨”
혁신위 “갈라치기일 뿐” 일축

더불어민주당 쇄신을 위해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권을 위임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공천제도를 손볼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혁신위가 내홍의 불씨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한 한 중진 의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당규를 만들어 당원 투표로 확정한 공천룰을 혁신위 정도가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만 룰을 적용하는 방법을 투명하게 바꿀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혁신위 첫 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혁신위의 공천룰 손질은 예정된 수순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강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천룰까지 손보게 되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천제도 TF를 꾸려 지난 5월 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 선출규정을 이미 확정했다. 투표에 부쳐진 공천룰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합산 72.0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마련된 공천룰을 두고도 이 대표를 엄호하기 위한 룰이라는 논란이 인 바 있다. 21대 총선 공천룰에는 포함돼 있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라는 후보자 부적격 심사 대상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등 특정인에게 출마의 길을 열어 줬다는 지적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공천 개혁과 관련해 “혁신위 차원에서 논의해 보지 않았다”며 “인재 등용은 전략공천위원회 등 여러 통로가 있다”고 말했다. 공천룰 손질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천룰은 다 정해졌다. ‘갈라치기’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첫 혁신안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지난 23일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불체포특권 조항을 없애는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