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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마약범죄 10년만에 최소… 北中 국경봉쇄 효과인 듯

中 마약범죄 10년만에 최소… 北中 국경봉쇄 효과인 듯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6 14:18
업데이트 2023-06-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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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 대북단체가 함경남도의 접경 지역에 있는 한 야산에서 대규모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을 찍은 동영상 화면 캡처. 연합뉴스 갈무리
2008년 한 대북단체가 함경남도의 접경 지역에 있는 한 야산에서 대규모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을 찍은 동영상 화면 캡처.
연합뉴스 갈무리
중국의 마약 범죄 적발 건수가 10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나타난 ‘반짝’ 효과란 지적도 나온다.

26일 중국 공안부가 최근 발표한 ‘마약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 건수는 3만 5000건에 그쳤다. 2015년 16만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7년 만에 78%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한 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5만 3000명, 압수한 마약은 21.9t이었으며, 19만 7000명의 마약 이용자를 적발했다.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24.3% 줄었고, 압수한 마약과 마약 투약자는 각각 18.7%, 39.7% 감소했다.

공안부는 “마약 관련 범죄가 전반적으로 지속 개선되고 있다”며 “마약 범죄는 10년 이래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최근 수년간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범죄 800여건을 해결했다”고 했다.

이 같은 중국 마약 범죄 감소는 공안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북한산 마약 반입 루트가 막힌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거 북한 접경인 중국 동북 지역은 세계적인 마약 밀매 루트로 꼽혀왔다.

속칭 ‘빙두’(氷毒·얼음 마약)로 불리는 북한산 마약이 지린성 옌볜 자치주와 북·중 최대 교역거점인 랴오닝성 단둥 등을 통해 대량 반입돼 중국과 해외로 유통됐다.

북한은 양귀비를 속칭 ‘백도라지’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재배와 밀매를 당국 차원에서 진행해 왔다. 전국의 협동농장에서 외화벌이용으로 은밀하게 재배하고 함경남도 흥남 등 화학공업지구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뒤 북·중 국경을 통해 활발히 밀매를 진행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0년 6월 지린성에서 53명 규모의 대형 마약 밀매 조직이 검거됐는데 이들은 북한에서 들여온 마약을 신장으로 가져가 해외 마약 밀매 조직에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8월에는 산둥성 웨이하이시 인민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 1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중국에서 북한 마약사범도 잇따라 검거됐다.

앞서 2009년에는 단둥 마약수사대 부대장과 대원 등 2명이 북한산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사형 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북한은 2020년 초부터 3년여간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유입 차단을 위해 북·중 간 인적 왕래를 엄격히 단속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마약 유통이 원천 차단됐을 것이란 게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전문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엄격하게 북·중 국경을 통제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짝 특수가 안되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국경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마약이 주요한 북·중 변경 무역으로 자리 잡아서 실제로는 근절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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