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진보 빅텐트 취지
지난 총선 시민당과 다를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우선 안건으로 삼은 가운데, 최근 당내에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매정당으로 불리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위성정당을 막겠다면서도 유사한 형태의 정당엔 호의적이어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 선거제 관련 ‘개혁파’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연달아 열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탄희·김두관 의원을 포함한 51명의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1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7개 위성정당 방지법을 종합한 이른바 ‘김상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도 지역구 공천 규모의 5분의 1을 공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방지법은 국민의 찬성률도 높고 헌법재판소도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하면서 위성정당 방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법인 만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상임위원회장에서 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우원식 의원은 전날 토론에서 “지역구 정당, 비례연합정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까지 통합해 연합 공천의 틀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한 개혁파 의원은 서울신문에 “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이라도 국회에 다양한 당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진보 진영의 ‘빅텐트’를 세워 구심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행 선거제 유지를 전제로 제3지대의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민주당도 이를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당을 만든 뒤 여러 정파가 모였다가 선거 후 흩어지는 방식이라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재 지도부는 현행과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모두 절충한 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합의해야 한다면 병립형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반씩 나눠 24석은 병립형, 23석은 준연동형으로 만드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평가자 10%에 대해 30%, 10~20%에 대해 20%를 각각 경선에서 감산하는 방침을 정했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이름을 홍보물에 담는 ‘이름 마케팅’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