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엽기적인 인격살인, 이재명 독재 신호탄”…‘조희대 청문회’ 저격

권성동 “엽기적인 인격살인, 이재명 독재 신호탄”…‘조희대 청문회’ 저격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5-14 10:59
수정 2025-05-14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 절대 굴복 말아라”

이미지 확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엽기적인 인격살인”, “명백한 사법살인”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저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라”면서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게 된다. 부디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사법살인’에 나섰다”고 직격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가 향하는 곳은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라며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버스킹인서울’ 출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DDP 쇼룸에서 열린 지역방송 HCN의 ‘버스킹인서울’ 음악 토크 콘서트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자격으로 출연했다고 밝혔다. ‘버스킹인 서울’은 서울시의회와 시민이 음악과 토크를 통해 소통하는 공개 콘서트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MC 김일중 아나운서의 진행 아래 이민옥 부위원장, 홍국표, 소영철 의원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블루진 밴드와 가수 현서가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직접 융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차액 보전,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등 다양한 자금 공급 형태와 창업, 성장, 재도전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서부선 경전철 추진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버스킹인서울’ 출연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관계자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권 원내대표는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