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건 北통전부장 안 올듯…당국회담 의제도 이견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대 쟁점은 결국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남북당국회담 참여 문제와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문제였다.

실무접촉 대표단들이 9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새벽까지 진통 속에 18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것은 이 두 문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가장 큰 이유였다.

통일부가 10일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 측은 수석대표의 급과 관련, 남북관계 총괄부처의 장인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에 여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회담의 명칭도 당초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당국회담’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회담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하게 된 것은 우리 측이 북측 의견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그러나 우리의 요구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면서 ‘상급 당국자’로 하자고 맞섰다. 북한은 과거 21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에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 내각 책임참사 등이 단장으로 나왔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시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방은 통일부 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측 입장을 감안, 합의문에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란 완화된 문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북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수석대표의 급에 대한 내용이 담긴 발표문 제4항은 남북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다.

결국 우리 측은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북측은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 장관급 회담에서 주로 내각 책임참사가 단장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김양건 부장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최종 합의문 도출에 발목을 잡은 또 하나의 쟁점은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문제 등을 명시적으로 의제에 포함하느냐의 문제였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를 본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로 제시하면서 나머지 문제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표현하자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당국회담의 의제를 일일이 열거해 제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문제’와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문제’를 적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북한이 자신들이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의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이견을 못 좁힌 남북은 합의문 대신 채택한 ‘발표문’에서 회담 의제에 관한 제3항도 각기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남북간의 이런 입장 차이는 12∼13일 서울에서 진행될 남북당국회담에서 양측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우선 이번 당국회담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기념문제 및 5·24조치 해제와 관련이 있는 민간 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