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남북관계 만드는 첫걸음””형식 강조해 실질 기회 무산” 비판도

남북당국회담이 11일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결국 제대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

우리 정부가 북한 수석대표의 급을 중요시한 데는 그동안 21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 회담이 남북 수석대표의 격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불평등한 회담’이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 장관과 장관급으로 보기 어려운 북한 내각 책임참사 간에 이뤄진 기존 남북장관급 회담을 두고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회담 무산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이에 앞서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남북대화의 정립”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류길재 통일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고집한 데에는 그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북한 최고지도부의 신임을 받는 실세라는 점이 작용했다.

우리 정부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통전부장과 합의를 해야 북한이 쉽게 합의를 뒤집지 못할 것이며 복잡한 현안을 타결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가 북측 수석대표의 급에 집착한 것을 두고 형식에 얽매여 실질적인 내용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의 무산으로 개성공단이 완전폐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현안들을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북측 단장의 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통일부 장관이 당국회담에 나서서 북한을 설득하는 아량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정부 당국자는 “수석대표의 급을 맞추는 것은 형식 논리가 아니라 남북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본다”면서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자 신뢰 형성에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