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부담 줄어든 미국, 북미대화 검토 가능성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이 6일 열리면서 이번 회담이 비핵화 대화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대화가 비핵화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온다.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을 연결 고리로 한 대화가 발전하면서 남북간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비핵화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도 나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일 “남북대화로 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보일 경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가 북한이 희망하는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간 소통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먼저 북한과 북핵문제를 의제로 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비핵화 대화 성사는 북한의 선(先) 전제조건 이행이 열쇠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29 합의 플러스 알파(α)’로 상징되는 이런 비핵화 사전조치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활동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을 비롯한 각종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한미의 이런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핵 군축 차원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과 북한간의 큰 입장차를 감안할 때 비핵화 대화 재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단 한국·미국·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5자간에 구체적인 대화 재개론에는 입장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대화 재개 국면을 만들기 위한 5자 간의 활발한 물밑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언제 어떤식의 태도 변화를 하느냐가 비핵화 대화 재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