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개입 차단” vs “軍 시설 보호 목적”

“中 군사개입 차단” vs “軍 시설 보호 목적”

입력 2015-01-08 00:18
수정 2015-01-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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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접경에 12군단 창설 배경

북한이 중국 접경 양강도와 자강도 지역에 12군단을 새로 창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편해진 북·중 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후방 주요 군사시설 보호와 국경의 탈북자 차단 등 지역 수비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의 군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70%를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배치해 언제든지 남한을 기습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주력전차인 천마호, 선군호를 본격적으로 배치하는 등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의 장비 현대화에 진력하고 있다. 후방지역인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는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간주된다. 특히 자강도는 북한 군수공장이 밀집한 구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인민해방군이 국경을 넘을 경우 이렇다 할 방비책이 없다. 북·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급히 군사력을 보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북한과 인접한 선양군구는 장성택 처형 직후인 지난해 1월 10만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시 1주일 내 신속대응부대를 투입하는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2군단 창설 목적과 관련, “군사시설을 정비하고 나진·하산 특구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협력에 대응해 지역 방어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의 군사 개입에 대비하려면 내륙지역인 양강·자강도보다 평양으로의 진입이 용이한 단둥 접경의 평안북도(서해 인근) 지역 병력을 강화하지 않았겠는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기계화보병여단과 산악경보병여단이 포함돼 정규전 능력을 갖춘 정예 부대인 12군단을 단순히 탈북자 감시와 주요 시설 방호 목적으로 창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일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경질서를 바로잡으면서도 중국에 맞서 자주권을 과시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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