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재추진을”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합참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각 군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재추진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대학 이수한 합참 장교 20%도 안 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11일 “합참에 있는 장교들이 합동작전 전문가도 아니고 합동참모대학을 이수한 비율도 20%도 안 된다”며 “야전에 있다가 합동성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육군본부 서울사무실 같은 합참의 운영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편집장은 “각 군의 연결고리를 합참에서 끊고 합동작전 전문가 풀을 만들어야 한다”며 합참의 인사권을 합참의장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도 “합동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타 병과, 타 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장교들”이라면서 “육해공군의 인사권을 각 군 참모총장들이 쥐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계룡대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좌절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완성해야 한다”며 “합참의장에게도 제한된 군정권(인사·군수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해·공 3군 체제 유지 여부 고민할 시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해군 전투함 함장 중에 육군의 전차포 소리를 들어 본 장교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타군의 무기체계 발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군의 합동성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우리가 육해공군의 삼군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합동군으로 갈지 아니면 삼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지에 대한 재점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해병대가 한반도에서 훈련할 때 미 육군 2사단에 있는 헬기를 사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군도 각 군이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