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본 동북아 정세 변화

국회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FTA로 동북아 정세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의 제1위 교역, 수출 대상국이었다. 그럼에도 양국 간 정치 협력은 이른바 ‘정랭경열’(政經熱)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양국이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정치 분야에서만큼은 ‘2%’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 분야 외에 정치·외교적 협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와 안보가 따로 가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FTA 체결은 안보에서 생기는 불신을 상쇄하고 한·중 관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강화될수록 북한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선경제특구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에 중국이 철도·도로·항만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 과정에서 남북, 중국 간 경협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중 FTA가 양국의 밀착을 가속화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국지도발 시 대북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FTA 체결로 한·중 관계가 더욱 밀착되면서 한·미 관계에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한 속내에는 동북아 패권구도를 놓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있는 만큼 또다시 ‘중국경사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FTA를 통해 한·중 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제는 한·미 동맹을 좀 더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