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년 이상 걸려” 최다… 사후약방문식 예산 증액도 문제로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평소에 ‘자주국방’을 공언해 왔지만 정작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38조 7995억원으로 편성된 우리 국방 예산이 부족함에도 군 당국이 이를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2020년대 중반이면 우리 군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표되는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 전작권을 전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31명)의 판단은 다소 엇갈렸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반환받기까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답변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 이내’가 2명, ‘10~15년 이내’가 9명, ‘5~10년 이내’가 5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작전 운용 능력에 대해서는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충분하지 않다’가 13명, ‘매우 충분하지 않다’ 9명, ‘보통이다’는 6명인 데 비해 ‘충분하다’는 의견은 3명에 그쳐 전문가의 71%인 22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건양대 초빙교수는 “핵과 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군의 관료조직화가 전투력을 저해하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군을 잘 아는 군 통수권자가 등장해 작심하고 국방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관(예비역 육군 대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군사 준비 태세 결함이 크고 우리 군 간부단의 역량이 아직 미흡하다”며 “전작권의 조기 전환은 정치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위협을 해결한 뒤에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미국이 대외 군사력 운용 능력을 고려해 스스로 10년 내 전작권을 반환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을 포함해 다양한 미래 안보 위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통한 군 지휘구조 개편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가운데 20명(64.5%)은 우리 국방 예산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14명이 ‘부족하다’, 6명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6명(19.4%), 예산이 많은 편이라는 의견은 ‘많다’(3명)와 ‘매우 많다’(2명)를 합해 5명(16.1%)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12명)와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7명)를 합해 19명(61.2%)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8명,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4명에 그쳤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주변국의 군비 증강에 대비해 보면 우리 군의 예산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면서 “그럼에도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기관별로 나눠 먹기식 관행이나 강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군내 조직 이기주의와 파벌 다툼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 당국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예산 증액만 주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