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의 앞서 세부사항 협의 중 …언제 협의 마무리 될지 안 정해져”

韓 “지금은 실무단 구성·운영 논의… 의제 등 약정 체결되면 시작할 것”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일부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식 협의 시작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혼선을 빚었다. 당초 예상보다 공동실무단 공식 협의가 늦어지면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레이더 전자파 안전 문제 등 민감한 의제를 조율하기에 앞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8일(미국시간 17일)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만났으며 협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 “공동실무단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으나 언제 협의가 마무리될지 시간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고 현재는 공동실무단 구성 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동실무단 첫 공식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관련 약정이 체결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금은 사드 배치 부지와 레이더 인체 유해성 등이 아닌 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제 등을 약정으로 체결하는 사전 조율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공동실무단이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논의를 최대한 신속히 진전시키려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신중한 입장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민감한 배치 후보지의 여론과 안전성 논란, 주변국 반발 등을 고려해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나 미국은 좀 더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간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자 “양국의 공동실무단은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를 갖지 않았고 회의에 앞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뒤늦게 발언을 정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사드 의제를 본격 논의하기도 전에 미국 측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남아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에 미국 쪽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우리 국민보다 미군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한·미 동맹의 효용성”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중국이 지난 17일 한·미의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우리는 자주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