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3년±1년 검토

文대통령 “내년 항구적 평화 정착돼야”

해마다 4월에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훈련이 내년에는 규모가 축소돼 연중 실시된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첫 연합검증 연습도 내년 8월에 처음 시행된다. 이 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한을 36개월로 하되 제도 정착 후 1년까지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 전쟁 위기 상황이었지만 1년 만에 남북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면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내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서 을지연습을 떼 내 국군 단독으로 진행하던 태극연습과 통합해 5월에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내년 상반기 내 가동, 국방부 장관·북한 인민무력상 핫라인 개설,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