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1일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제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우선 북한의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및 이를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이 포함됐다.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이다.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도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 제재 명단에도 있는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이날 미국과 일본, 호주가 같은 날 연쇄적으로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도 개인 5명과 단체 4개, 호주도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각각 제재를 가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한미일 3국이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 제재를 발표한 사례가 있지만 호주까지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지난 6월 제재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이번에 미국 OFAC 제재에 포함되는 등 우방국들이 같은 대상에 중첩적으로 제재를 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제재를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처럼 우방국의 중첩적 독자제재로 제재망을 촘촘히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