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협상대표에 이태우 전 총영사
美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임명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임명했다. 양국은 조만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예상보다 이른 협상에 대해 ‘트럼프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5일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상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낸 ‘베테랑’ 외교관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이 포함된 우리 측 협상단을 이끌게 된다. 지난달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협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들로 구성될 미국 측 방위비 협상단을 이끈다고 밝혔다. 스펙트 보좌관은 국무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정치, 군사, 경제 분야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양측은 곧 각각의 정부 대표단을 꾸려 협상에 착수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11차 SMA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아직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 둔 상황에서 양측이 협상을 본격화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느 한쪽의 요구만으로 협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지난 11차 협상 때 1년 6개월 남짓 소요된 만큼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져 협상대표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1차 때 협정 만료 기한을 넘겨 ‘무협정 상황’까지 1년여를 보내게 된 데는 ‘트럼프 리스크’ 요인이 컸다. 2019년 9월 협상에 착수한 양측은 그해 12월 총액 기준 13%를 인상하는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원)를 요구하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2021년 3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가까스로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다.

따라서 대표단은 연내에 최소 4년 이상 적용하는 다년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재선 시 핵협의그룹(NCG) 등 한미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어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