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공개
北 NPT 탈퇴선언 이후 1차 위기 당시 미북 접촉 등
김일성 “핵무기 없다” 하자 YS “전적으로 거짓말”

30년 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비롯된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 간 고위급 접촉에서 미국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외교부가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 해제 외교문서 중에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뒤 북핵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 접촉과 고위급 회담 관련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당시 북한은 영변의 미신고 핵시설 2개소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압력과 한미 간 팀스피릿 훈련에 반발해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접촉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이 권유해온 대북 고위급 접촉을 수용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이로 인해 불거진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국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역시 자신들의 입장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는 상황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북한은 IAEA는 불공정한 체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활발하게 알렸다.

결국 그해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미북 접촉이 이뤄졌다.

미국과 북한은 그해 6월 2일 각각 갈루치 차관보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고위급 수석대표로 내세워 1차 회의를 가졌고, 6월 4일과 10일, 11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더 갖고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미국의 핵 위협 우려 불식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놨다. 이 발표문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의 초석을 다지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로부터 한 달 뒤쯤인 1993년 7월 20일 갈루치 차관보는 당시 한국의 주제네바대사와 1시간 가량 접촉하며 미북 고위급 회담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갈루치 차관보는 “북측은 경수로 관련 제안은 김일성의 구상이라고 하면서 현재 운용 중인 원자로와 건설 중인 원자로 및 핵무기 관련 시설을 모두 폐기할 용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수로 문제가 야구 경기로 비유한다면 초구로 들어온 커브볼처럼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며 “북측의 제안은 핵 비확산을 향한 진전(development)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갈루치 차관보는 또 “북한이 문제가 되는 흑연로를 경수로로 전환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면서도 “경수로 획득을 위해선 필요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로는 “북한의 NPT(탈퇴 철회) 등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완전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NPT 잔류, 전면적 안전조치 이행, 남북한 비핵화 선언 이행 등을 거론했다.

미국과 북한은 1993년 7월 14~18일에도 제네바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가졌다. 당시 북한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흑연방식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미국이 협조한다면 모든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의를 내놨다.

이후 갈루치 차관보는 한승주 당시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작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면서 ”경수로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 하나의 주요한 돌파구(significant opening)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제네바에 체류하던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은 북한 측이 경수로 방식 전환 문제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 ”지연전술 책동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는 등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이 시기 북한은 거듭 국제사회를 향해 IAEA 체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찰에 항의하면서도 핵무장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개리 애커먼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1993년 10월 방북한 뒤에 한국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나눈 ‘면담요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애커먼에게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고, 제조 능력도 없으며 핵무기를 제조할 이유나 동기도 없으며 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를 전해 들은 김 대통령은 ”전적으로 거짓말“이라며 ”위성촬영 등 여러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