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평도·백령도 사격훈련 재개
美전투기 F-22 쌍매훈련 첫 참가
北, 극초음속 미사일 쐈지만 실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오물풍선 부양 도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 북러 간 밀착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질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군이 26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사격훈련을 약 7년 만에 재개했다. 또 이날 한미 공군이 참가한 쌍매훈련에서는 최초로 미 공군 F-22 ‘랩터’ 스텔스가 참가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보 역량 과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물밑 외교 노력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6연대와 연평부대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공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해병대가 K-9 등을 동원해 서북도서에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을 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맺기 11개월 전인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9·19 군사합의 체결로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지역에서 적대적 군사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 군은 서북도서에서는 훈련하지 않고 K-9 등을 내륙으로 옮겨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적대적 군사행위가 금지됐던 서해 NLL 및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사격훈련을 모두 재개하기로 했었다.해병대는 “오늘 훈련 이후에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으로 해병대 화력운용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은 2010년 연평부대의 K-9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이 지역의 군사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지난 24일 시작해 28일까지 진행되는 공군 쌍매훈련의 일환으로 이날 진행된 한미연합 항공차단작전에는 현재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 공군의 F-22 랩터가 참여했다. 적의 예상 공격을 지연하거나 공격 원점을 미리 타격하는 작전이다. F-22가 우리 공군 전투기와 함께 훈련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42일 만이고, 1997년 시작한 쌍매훈련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훈련에는 공군 F-35A와 F-16, 미 공군 F-22, F-16 등 4세대·5세대 전투기 30여대가 참가했다.한미일이 최초로 실시하는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도 임박했다. 이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도 이날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했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과 수중, 공중은 물론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일 3자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미 항모를 동원한 뒤 훈련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당일 한 차례 외에 더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확성기 방송은 하지 않았다. 소모적인 대응보다는 군사훈련을 통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오히려 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과 공간, 시점에 맞게 훈련으로 맞대응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당분간 남북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은 이날도 계속됐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올해 들어 7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발로 250여㎞를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전날 밤 날린 오물풍선은 이번에도 대부분 종잇조각 등 쓰레기로 10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각종 도발을 이어 갈 것이라며 서해 NLL 인근의 국지전 가능성까지 우려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곧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텐데 이때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남북이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서해 NLL이 아닌 그보다 남쪽으로 설정한 해상경비선을 해상국경선이라고 주장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정찰위성 추가 발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물론 서해 NLL 인근에서 포격 도발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은 긴장 조성을 통해 남북 관계 주도권을 갖고 대내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긴장구도가 미국 대선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집중하는 등 장기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