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 동맹국 타깃… 압박 수위 고조
호주 “스스로 지출 규모 결정할 것”
日 향해 “中위협 반영해 증액” 강조
한국도 3.5% 증액 땐 32조 더 지출

싱가포르 EPA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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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호주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앞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GDP의 5%를 국방비로 내기로 약속했다”며 증액을 압박한 데 이어 구체적인 요구안이 나온 것이다. 4일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에도 조만간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안 및 주한미군 역할 조정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가진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말스 장관은 “이미 전시가 아닌 평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체적으로 국방 지출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주는 올해 2.05% 수준인 GDP 대비 국방비를 2034년까지 2.4% 수준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 수준에는 못 미친다.
미국 본토 방어와 함께 대중국 견제를 국방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가들이 자국 방어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에 가했던 국방비 증액 압박도 이제 호주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을 향하는 수순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아시아 동맹국과 우호국은 북한뿐 아니라 공산주의 중국의 만만치 않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국방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을 향해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위험성을 반영한 국방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한국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직후 더 빠르고 거세게 미국의 안보비 부담 압박에 마주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비는 올해 GDP의 2.3%인 61조 6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2.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처럼 3.5%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받는다면 총 93조 7000억원이 소요돼 약 32조원 이상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 요구는 최근 나온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보도 등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하면 외부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 대신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방비 증액 압박에는 반대급부를 얻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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