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 “남북 신뢰 회복”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전격 중지했다. 지난해 6월 재개 이후 1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한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중단하는 등 이 대통령이 임기 극초반부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북한도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고 남북 군사 대치 상황 완화 및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것에 이어 대북 방송마저 멈추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연달아 이뤄지는 모양새다. 강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북한이 6개월 이상 쓰레기풍선을 안 날렸다”면서 “아직 대남 방송이 계속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의 대북 방송 중단에 상응하는 차원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의 조치는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중지’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재개 여지는 남은 상태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했다. 북한 역시 기괴한 소리가 담긴 대남 방송으로 맞대응하면서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북한이 당장 우리 정부에 발맞춰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 단절화 조치에 집중했다. 또한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이어 오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