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실 국방부 자료 공개

여군의 85%가 군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전역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방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 5674명에게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역을 고려한 경험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여성 85.0%와 남성 50.5%가 “그렇다”고 답했다.

여군 계급별로는 영관급 90.9%, 위관급 85.3%, 상사 이상 부사관 86.2%, 중사 이하 부사관 76.4%로 나타났다. 남자 군인은 영관급 53.0%, 위관급 60.1%, 상사 이상 부사관 47.9%, 중사 이하 부사관 58.3%였다. 조사 결과는 여군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에 그쳤다.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로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근무환경은 77.77점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차별 없는 인사관리 65.83점, 성주류화 65.69점,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60.32점 등으로 아직 여러 지표에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가정 양립 여건’ 지표 항목에서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가 20.85점,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을 기록했다. 이는 남성 군인·군무원이 해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기인한다.



유 의원은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