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돼 보호막 상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처형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대신해 ‘인민생활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에 힘을 실어 줄지 주목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의 죄행을 열거하며 그가 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하고 경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는 달리 장성택은 내각의 경제개혁 조치를 지원하고 개혁파 경제관료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천거한 인물이다. 장성택의 부재로 내각은 당과 군부의 견제 속에 김 제1위원장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셈이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김 제1위원장은 내각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4월 자신이 담화에서 밝힌 내각 중심 운영 방침을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내각이 주도하는 경제개혁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장성택 숙청 이후 ‘종파행위’ 비판에 열을 올리던 북한은 19일부터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다시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에게 내각 지원 의지가 있더라도 막강한 이권사업을 거머쥔 당과 국방위원회가 버티고 있어 내각이 힘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는 통치자금 확보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군수경제, 마지막이 내각이 담당하는 인민경제”라며 “내각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내각에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내각책임제와 내각중심제는 김정일 시대 때부터 강조돼 왔지만 실제로 내각이 경제 부문의 ‘담당자’로 나선 적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경제개혁이 실패할 경우 박봉주 내각 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숙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박봉주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북한이 내각에 힘을 몰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