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앙銀 외환수급 기능 사실상 붕괴… 베일에 싸인 달러곳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3623억 7000만 달러(약 396조 8600억원)로 전달에 비해 1억 8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3조 8430억 달러), 일본(1조 261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7345억 달러), 스위스(5854억 달러), 대만(4159억 달러), 러시아(3762억 달러)에 이어 7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외환보유고는 어떻게 될까? 북한 경제는 2011년 이후 소폭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광산물 수출액 급증과 해외파견 근로자 소득 확보 등으로 인해 외화 수급 흑자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그렇지만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환보유고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0일 “외환 수급을 둘러싼 중앙은행의 기능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외환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추정하는 것이 북한 연구자들의 오랜 시도”라며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北 특유의 폐쇄성 영향 외환보유고 추정 불가

북한의 외환보유고와 관련해 비교적 믿을 만한 연구를 한 사람으로는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장형수 교수를 꼽을 수 있다. 장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교역을 통해 1991~2012년 22년 동안 모두 179억 달러(약 19조 6000억원)가 넘는 무역적자를 봤다. 특히 2005년 이후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사상 최대인 15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외환보유고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항목별 추정치를 구성해 이를 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우선 코트라가 북한의 교역상대국 무역통계를 역추정해 발표하는 KDI시리즈가 비교적 믿을 만한 통계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무기수출입과 외국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료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수지, 개성공단 외화수입,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수입 등이 북한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 구 소련이 달러나 파운드 등으로 무역 결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뒤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달러가 필요 없이 무상원조 개념으로 받던 것이 사라지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8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았던 북한은 1995년 ‘한국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같은 북한판 IMF 사태를 맞을 뻔한 고비를 겪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1998년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그해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이 계속되면서 처음으로 외화수급에서 흑자를 맞았다. 이후 2000년까지 3년간 17억 8000만 달러의 돈이 북한으로 순유입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화수급 흑자는 오래가지 못했다. 2002년 10월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면서 외화는 다시 부족해졌다. 여기에 무기 수출과 불법 거래 역시 타격을 받았다. 2002년 3억 4100만 달러로 추정됐던 외화수급 흑자는 2003년 9억 9000만 달러, 2004년 6억 3000만 달러 등으로 급감했으며 2006년에는 결국 마이너스 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2007년 영변 핵시설 불능화 단계 조치 이후 이뤄진 미국과 북한의 2·13 합의 등으로 인해 중유공급이 이뤄지면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3억 2000만 달러와 2억 4500만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1995년 IMF 사태와 같은 외환위기 겪어

이명박 정부 들어 비료와 쌀 지원이 중단되고 2008년 7월 박왕자씨가 금강산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지만 북한의 외화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2008년 6자회담 결렬과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된 것이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인지 2009년과 2010년 외화수급은 각각 마이너스 8200만 달러와 마이너스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통해 개인과 기관의 외화 보유를 금지해 지하경제에 남아있던 외화를 짜내는 데 주력했다. 일부에서는 당시 화폐개혁이 북한 정권의 외화통제력 약화와 관련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외화수급은 생각보다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뒤 세습 확립을 위해 외화수요가 평소보다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해외자원 수입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북한 역시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연간 최소 3억 달러 이상의 외화가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이 구 소련 붕괴 이후에도 줄곧 건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됐건 간에 일정 액수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무역 규모가 증가하면 외환보유고도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7년부터 증가 추세다. 다만 전체 외환보유고 중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비용은 일정 부분 제외해야 한다. 즉 총액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대략 28억~32억 달러 정도의 미사일과 핵 개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하경제에 숨어든 외화 역시 상당 액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무역회사를 정리하고 노동당, 군에 대한 감찰, 외화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외화 통제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보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즉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화로 구입해야 하며 서비스 가입비도 외화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비는 140달러이며 휴대전화 가격은 2012년 평균 300달러 정도인데 원가는 대략 80달러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략 24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때 가입비로만 3억 3600만 달러, 휴대전화 판매 차익으로 5억 2800만 달러 등 모두 8억 6400만 달러의 외화가 주민에서 당국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액수로 북한의 외화수급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휴대전화 보급도 시중의 외환 모으기 일환

북한 내 외화 유통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 경제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나 중국 위안화의 유통이 확산되면서 초기에는 물가상승이 수반되지만 외화 통용현상이 상당 정도로 진행되면서 안정적 가치를 가진 거래수단이 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오히려 이 때문에 불안정이 해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긍정적 영향 외에 부정적 영향도 있다. 북한 화폐를 이용한 경제정책 집행이 힘들어지면서 계획경제 및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이 상실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기업의 유동자금을 지원하던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통일경제센터장은 “북한의 수출입 비율을 굳이 비교하자면 1대2에서 최근에는 2대3으로 늘어나면서 외화수급 역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