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화성15형 발사 가능성 무게
올 들어 14번째… 본격 주도권 싸움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 3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속도는 마하 11(시속 1만 3464㎞), 비행거리 약 470㎞, 고도는 약 780㎞로 탐지됐다.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대신도 최고 고도 약 800㎞로 약 500㎞를 날아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 당국은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의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지난달 실패한 화성17형을 재시험 차원에서 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찰위성을 저궤도로 올리기 위한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이후 18일 만의 무력시위이자 올 들어 14번째다. 미사일 성능 고도화라는 기술적 목적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도발이라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실제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우리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군사적 도발이며 존엄 높은 제도를 무력으로 해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곧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선제압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인수위는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며 정례 연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근본적 억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한 중인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린 핵이 없는 한반도를 지지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