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항명사태 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왜 ‘항명사태’를 일으켰을까. 청와대 관계자들조차 의구심을 갖는 일이다. 9일 오후 청와대에 남아 있던 관계자들은 대부분 긴급회의에 소집됐으며, 대부분의 인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수석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뒤 소식을 끊었다. 김 수석은 민 대변인을 통해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며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9일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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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건 유출자 중 한 명인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은 뒤 자살한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한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었다. 야당은 “한 경위가 회유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수석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야당에서는 김 수석이 사실관계를 추궁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 불출석이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 수석이 합당한 만큼 참여하지 못했는데, 책임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황에 불만을 가졌다는 관측도 있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수석은 경북고와 연세대를 나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3과장, 일선 검찰청 공안부장검사를 두루 맡은 전형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임명됐다. 정윤회 문건이 한창 문제가 됐다가 내부적으로 잠시 수그러든 것으로 알려진 시점이고 이후 민정수석실 소속 검찰수사관과 경찰수사관이 대거 청와대에서 물러난 일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후 일의 수습 과정은 상당 부분 김 수석의 업무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은 3명 모두 문책성 사유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곽상도 초대 수석은 정부 출범 초기 장관(급) 인사들의 잇따른 낙마 등 인사참사와 관련해 2013년 8월 경질됐고 후임인 홍경식 수석도 지난해 6월 총리 후보 2명의 연쇄 낙마에 책임을 지고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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